[에그테크 뷰]'탄소국경세'가 농업에 주는 메시지

관리자
2023-01-25
2023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EU는 올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탄소국경세’에 대해 알아보고, 농업계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U,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국경세란?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추가적인 관세로, EU가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EU, 2026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예정
작년 12월,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이름의 탄소국경세 시행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데요. 3~4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실제 비용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농업계엔 어떤 영향?
 


탄소국경세 대상에 농업은 없던데?
탄소국경세는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아닙니다.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탄소배출 규모가 큰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이슈입니다. 탄소국경세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무역 규제를 가하는 조치인 만큼, 농산물은 언제든지 탄소국경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소 저감 없이 생산한 농산물에 많은 관세가 붙어 수출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죠.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교역 상대국 지속 가능성 중요해 실제로 곳곳에서 교역 상대국 농산물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은 자국 식품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원재료를 선택·수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 저탄소 식생활 트렌드가 자리잡아, 식품 기업들이 저탄소 수입 농산물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자국 농업 규제 시작한 나라도 세계적으로 농업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농산물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퍼질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온실가스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농업 온실가스 규제 기조가 더욱 확산되면,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저탄소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탄소 농산물 생산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고, 농가의 판로 개척을 도와 시장에서 저탄소 농산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린랩스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농업 부문 탄소배출권 중개를 주도하고 탄소 배출 저감 사업 참여 농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탄소 저감 위해 어떤 조치 필요?




농업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정밀농업 확산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투입을 최적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저탄소 농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작물의 특성에 맞는 농자재를 알맞게 사용하도록 돕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정밀농업’이 이에 딱 맞는 농업 방식이죠. 정밀농업 확산을 위해,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현장에서 기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 저탄소 축산 환경 조성 소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 한 영국 스타트업의 소 마스크는 소가 내뿜는 메탄을 흡수해, 10년 동안 3천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소 마스크를 활용하거나 장내 미생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메탄 사료 공급,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이는 저단백질 사료 공급, 가축분뇨 처리 기술 개선 등의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저탄소 축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검증 시스템 개선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개별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히 추적하는 일입니다. 특정 농법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기온이나 토양 수분에 따라 산정되는 감축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 탄소 축적계수 와 같은 탄소 감축량 검증 시스템 고도화로 탄소 감축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실질적인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탄소 축적계수 : 고농도로 축적된 탄소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최근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한반도 남부에 겨울이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 탄소중립에 실패할 경우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겨울이 사라지고 강원도와 제주도의 여름이 82일 더 길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 두 가지 문제 모두 농식품 분야 시스템 혁신과 탄소 저감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린랩스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농업의 전 과정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 아티클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농민신문의 기사와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